진보와 빈곤(Progress & Poverty)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그리고 산업 불황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른 빈곤 증가:

그 구제책(The Remedy)을 사회 이론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빈곤이 경제 및 기술 발전을 동반하는 이유와

경제가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겪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논문입니다.

 

George는 역사와 연역적 논리를 사용하여 천연 자원과 토지 소유권에서

경제적 지대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급진적 솔루션을 주장합니다.

조지의 첫 번째 책인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1890년대에 성경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팔린 다른 모든 책을 능가하는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은 '조지주의'로 알려진 이데올로기... 예를 들어, Jacob Riis는 이 출판일 때문에

1879년으로 진보적 각성의 시작을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Princeton 역사가 Eric F. Goldman은 진보와 빈곤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1952년 이전 몇 년 동안 나는 미국 개혁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나의 연구는 이 사실에 부딪쳤습니다.

엄청난 수의 남성과 여성,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 남성과 여성이 20세기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12개 분야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 누군가에게 글을 쓰거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형성기에 진보와 빈곤을 읽음으로써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책도 필적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보와 빈곤은 조지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덴마크,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현대 자료와 역사가들은 영국에서 사회주의자와 고전적 자유주의 운동가의 대다수가

그들의 이념적 발전을 헨리 조지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George의 인기는 일시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1906년까지 영국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헨리 조지의 글이

Walter Scott, John Stuart Mill, William Shakespeare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33년에 존 듀이는 진보와 빈곤이 "정치경제학에 관한 거의 모든 다른 책을 합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보와 빈곤은 기술의 광범위한 발전과

도시와 같이 막대한 부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George는 기술 및 사회적 발전(교육 및 공공 서비스 포함)이

토지(천연 자원, 도시 위치 등)의 가치와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의 양을 어떻게 증가시켰는지 보았습니다.

 

토지 사용. 다시 말해, 공공 서비스(인프라Infrastructure for the public)가

더 좋을수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를 평가할 수록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투기자들이 부를 생산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토지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향은

노동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남겨둔 부의 양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한계에서 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광범위한 실업, 압류 등을 수반하는 심각한 비즈니스 불황이 되는 파급 효과.

진보와 빈곤에서 조지는 사업 불황, 실업 및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대안으로 그는 토지 가치에 대한 단일 세금이라는 자신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George는 토지를 "모든 천연 재료, 힘, 기회", "자연이 자유롭게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George의 주요 재정 도구는 사유 재산으로 보유된 토지의 연간 가치에 대한 토지 가치세였습니다.

공공 투자는 토지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통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무한한 유익한 공공 투자를 제공하고

기본 소득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노동 및 생산에 대한

기타 세금을 폐지할 만큼 충분히 높을 것입니다.

 

George는 토지 가치세가 토지 소유자에게 좋은 위치의 토지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원 소유자와 노동자 간의 이러한 교섭 균형의 변화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고 아무도 빈곤을 겪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토지 가치 세금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소작농, 노숙자, 고가 토지에 대한 저가 단일 재배의 경작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출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이

300만 부 이상이 구입되었으며, 이는 1890년대에 성경을 제외한 영어로 쓰여진 다른 모든 책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1936년까지 이 책은 13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최소 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 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론은 없지만,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있는

완고한 사업가의 생각을 물어 본다....

 

"여기 작은 마을이 하나 있으니 10년 후에는 큰 도시가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철도가 무대 마차를 대신하고 촛불의 전등을 대신할 것이며 모든 기계가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실효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개선. 10년 후에는 이자가 더 높을까요?"

그는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일반 노동의 임금이 더 높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일반 노동의 임금은 더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높을 것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임대, 땅의 가치. 가서 땅을 얻어서 소유하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그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라자로니나 멕시코의 나병 환자처럼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풍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땅에 있는 구멍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100%의 부를 추가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호화로운 맨션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 건물 중에는 사설 구빈원이 있을 것입니다.

Progress and Poverty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은

"The Unbound Savannah"이며,

여기서 George는 커뮤니티 건설이 토지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보와 빈곤 (Progress & Poverty)
헨리 조지 / 비봉출판사 / 2016.7.15

이 책은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 (Henry George, 1839 ~ 1897)가

1879년에 처음 펴낸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의 완역으로

역자는 1989년에 축약본을 번역 출판하였다.

1997년 1월 초판 발행 후 번역이 미비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자층도 젊어져서 문체에도

얼마간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역판을 발행하였다.

 

○ 목차

 

▶문제의 제기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제2장 지대와 지대법칙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제5장 이자법칙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제5장 중심적인 진리

[결론] : 개인의 삶의 문제

 

 

○ 헨리 조지 (Henry George, 1839 ~ 1897)

헨리 조지 (1839년 9월 2일 ~ 1897년 10월 29일)는 미국의 저술가, 정치가, 정치경제학자이다.

그는 단일세 (Single tax)라고도 불리는 토지가치세의 주창자였으며,

조지주의 (Georgism, Geoism, Geonomics)라고 불리는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지공주의(地公主義 : Geoism)라는 우리말로 순화되어 사용된다.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공개념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다.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당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배제하여 토지 공공,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와의 논쟁에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다.

1891년 로마 교황청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를 반포하자

이에 반발하여 교황 레오 13세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교황청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공주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대표적으로 토지, 넓게 볼 경우 환경 포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 (1879)”은

산업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본질과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해 중학교를 5개월 다닌 후 중퇴했다.

선원생활을 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정착해 한때 금광에 손대기도 했다가 실패하고,

샌프란시스코 타임스에서 인쇄공으로 일하다가 문장력을 인정받아 편집인이 되었다.

1868년 토지문제에 관한 견해를 처음 발표했고 187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브닝 포스트를 발행했다.

그후 공무원이 되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자 대표작 <진보와 빈곤>을 발표해

4년 후에 미국과 영국에서만도 수십만 부가 판매되었고 15개국어로 번역되었다.

1881년 뉴욕으로 이사해 1886년에는 노동단체 후보로 뉴욕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897년 다시 뉴욕시장선거에서 출마했으나 선거 4일 전에 과로로 사망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헨리 조지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주류경제학계에서는 즉흥적 사이비 경제학자로 이단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상주의자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설사에서는 그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간혹 최후의 중농주의자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할 정도이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높아 조지스트 (Georgist)라고 불리는 헨리 조지의 추종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슘페터 (J.A. Schumpter)도 헨리 조지를 가장 많은 대중의 인기를 끈 경제학자로 인정했고,

존 듀이 (John Dewey)는 헨리 조지를 인류 역사상 10대 사상가에 포함시켰다.

톨스토이는 조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 줬다.

그리고 중국의 손문 (Sun Yat-Sen)은 삼민주의에 헨리 조지의 원리를 넣었다고 한다.

조지스트들은 헨리 조지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당대의 사회주의자들과 자본주의자들 사이에서 다 배척을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은 그가 자본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보수주의 추종자라고 비난했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그의 추종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또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사상적 갈등을 겪었던 사회주의자들 중의 일부가 조지스트로 변신했다. 마르크스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의 사유재산을 부정한 반면 주류경제학은 다 인정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동산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이 마치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절충안이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마르크스를 넘어 헨리 조지로>라는 책도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1984년 조지스트들이 ‘한국헨리죠지협회’를 설립했고,

후에 ‘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이 주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 모임에 참여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이들의 사상이 정책에 반영되어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이 등장하고,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역자 : 김윤상
서울대 법대와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으며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번역개정판이 나온 2016년 현재는 경북대 명예교수 겸 석좌교수.

토지정책, 사회정의 전공자로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 왔고,

최근에는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 (左道右器)론을 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2009),『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 (2013),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등이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10402n35317?mid=n1101 

김윤상 교수 "공직자 아니면 투기해도 됩니까? 공분해야죠"

 

○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 (Henry George, 1839~1897)가

1879년에 처음 펴낸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의 완역으로

역자는 1989년에 축약본을 번역 출판하였다.

1997년 1월 초판 발행 후 초판 발행 후 번역이 미비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자층도 젊어져서

문체에도 얼마간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역판을 발행하였다.

책의 주 내용은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첫 출판 당시에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많은 이상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왔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톨스토이는 「부활」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제안한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 미국, 대만, 호주, 덴마크, 영국 등 여러 나라의 토지제도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지금도 각국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제외하고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공통성을 가진 경제학의 주류와

좌파 양 진영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헨리 조지의 사상은 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헨리 조지라는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투기에 따른 소득불균등과 사회갈등 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토지사유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오늘 특히 우리나라애서 주옥같은 가치를 지닌 책으로서

토지문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필독서이다.